법령 지방재정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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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다비다 2 을지 2 청률 2 태평양 1 티엘비에스 1 바른 1 강호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동섭 2 장찬익 1 배용범 1 김영곤 1 박성훈 1 김민수 1 김영대 1 김태석 1 박영식 1 금동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954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4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

2009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1, 2009. 11. 26.
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

11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07년

2006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2002년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3805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8.1.(949),184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67년

16. 대법원 1967. 2. 7. 선고 66누168 판결
  [징계면직처분취소][집15(1)행,035]
   징계면직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물품관리법 외자관리법 지방재정법